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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대 교수 417명..."文정부 탈원전 정책 제왕적 조치"교수단,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 먼저 논의돼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부산대 기계공학부 등 전국 60개 대학 교수 417명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너지 관련 공대 중심 교수들로 구성된 이들은 "탈원전에 따른 대책이 없이 탈원전으로 방향을 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현재의 정부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1일에 이어 오늘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수단을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한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의 배심원단에 3개월 뒤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맡길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 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 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전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 등 각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분야 교수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안전·환경 전문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충실한 공론화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미혜 기자  mihye08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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