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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어제와 다른 미국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었는가?오는 28일 한미 정상회담 '文 정부 첫 외교 시험대'

트럼프 시대, 거침없는 미국 우선주의 앞에 자유와 민주주의 다양성의 전통과 가치는 흔들리고 있다. 어제와 다른 트럼프의 미국은 한반도를 또 한 번 불확실의 시대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안보 시험대인 것이다.

긴박한 한반도 상황 속에서 치러질 두 나라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특히 사드 배치를 포함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은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KBS 1TV는 ‘트럼프 시대, 어제와 다른 미국’이라는 주제로 2부작의 특집 다큐를 다뤘다.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분열된 미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세계정세와 북미 관계 역사 속에서 진단했다.

▲KBS 1TV 특집다큐 2부작 '트펌프시대 어제와 다른 미국' 방송 화면 캡처

사드 문제, FTA 개정 문제 등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어제와 다른 미국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트럼프는 취임 이후 반 환경적이고 친 기업적인 정책을 강행했다. ▲TPP 철회 행정명령(2017.1.23.) ▲다코타 키스톤 송유관 건설 행정 명령(2017.1.24.)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 명령(2017.1.25.)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2017.1.27.) ▲미국산 구입, 미국인 고용 행정 명령(2017.4.18.)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2017.6.1.) 등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조치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은 백인 노동자 계층의 분노와 박탈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장벽 없는 자유 무역의 시대, 상품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 세계화 속에서 미국은 금융 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챙겼지만, 제조업의 상황은 달랐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습격 속에서 미국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고, 사람들은 소중한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KBS 1TV 특집다큐 2부작 '트펌프시대 어제와 다른 미국' 방송 화면 캡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제로 성장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바로 서구 중산층이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더불어 미국의 이민자는 꾸준히 늘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고, 이민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트럼프 정부의 마이웨이식 정책에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도는 36%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지지자들 사이의 만족도는 90%를 훌쩍 넘는다. 다시 투표를 해도 트럼프를 뽑겠다는 사람이 힐러리 지지자들보다 많을 정도로 그 충성도가 높다.

▲KBS 1TV 특집다큐 2부작 '트펌프시대 어제와 다른 미국' 방송 화면 캡처

그는 이처럼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등장은 수면 아래 있던 극우파들을 공개된 거리로 불러냈고, 시간이 갈수록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은 세계화가 아닌 고립주의를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닫힌 세계로의 움직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기회의 땅은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려 9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 제재에도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 정밀화에 성공한 북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통적인 우방인 나토 회원국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G7 정상들의 끈질긴 설득에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등 트럼프의 외교 방식은 이처럼 자국의 이익과 목표에 따라 예측불가다.

그간 북미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클린턴 정부 당시는 북미 수교도 기대해볼 만한 분위기였으나 부시 정부 출범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부시 정부는 북한을 ‘테러리스트들과 함께 하는 악의 축’이라고 간주하며 강경 노선을 선호했다. 이후 오바마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북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클린턴 정부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부시 정부는 북핵을 촉발했고, 오바마 정부는 북핵이 지속하도록 했다”라며 “부시의 대치 전략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했다”고 말했다. 두 정책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에서 대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른바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는 미국이 이전보다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야말로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고 협상력을 높이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핵무기는 협상용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핵미사일의 기술에 고도화, 정밀화에 성공한 북한 김정은 체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루기 힘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에 억류된 나머지 미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할 것이다”라며 “미국이 대북 제재론을 이끄는 데 우위가 있다면 한국은 대북 대화론을 이끄는 데 우위가 있을 수 있다. 양국이 서로의 장단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역량을 보여야 할 때이다.

윌리엄 페리(클린턴 정부 국방장관)는 “지금이 북핵 문제 해결에 두 번째로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핵을 가진 북한과 살아가야 한다. 현재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다. 완전한 종결을 위해 창의적인 외교가 필요한 순간이다.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외교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문미혜 기자  mihye08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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