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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선 칼럼]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결과정에서 통일의 기회 올 수 있다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에 기회2

그러면 지금부터 트럼프의 당선이 왜 한국에게는 기회 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람이나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으면 안주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우리 개개인의 인간이나, 어떤 조직이나 나라들도 외부로 부터의 자극이 없으면 안주하게 되고 정체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발전이 없게 마련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반사적으로 그 외부의 충격에 반응을 하게 되어 변화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같은 맥락으로 일본과 같이 한국도 현재 모든 분야에서 정체되어 있다. 특히 오바마 정권 8년 동안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의 부재로 그 정체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정체된 한국을 일깨울 수 있는 환경이 서서히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원래 한국의 모든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외부의 요인들 특히 남・북의 분단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일시에 모든 한국의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일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논쟁의 배후에는 서로 다른 이념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종북이니 좌익이니 하는 모든 문제들은 남・북의 분단에서 기인된 것이다. 정치가들, 학자들, 공무원들, 그리고 보든 국민들 너나 할 것 없이 이념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야 즉.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모두가 분단이 원인이다.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문제점들은 자연히 해결 될 것으로 본다.

한편,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통일을 가장 원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그 대답은 첫째도 둘째도 남북한 주민들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김정은 북한 정권과 그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 소수의 기득권층들을 제외한 모든 우리 민족들일 것이다.

사실 북한은 나라보다 김정은 정권이 우선시 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백성보다 정권을 우선시하다보니 백성이 없어도 정권만 유지되면 된다는 논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는 체제다. 정권을 유지하려고 더욱더 고립주의로 나가면 말라버려서 자멸할 것이고, 개방을 하면 외부 문물의 유입으로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자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사 같이 한 민족일 것이고, 그 다음은 아마 미국일 것이다. 미국은 통일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반대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는 6.25때 바로 미군의 지원이다. 그들이 UN군의 이름하에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일 것이다. 이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위치한 지정학적인 면도 있지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위를 표방하는 북한이 없어지는 것을 중국은 가장 싫어할 것이다. 사실 조만간에 중국 사람들이 그토록 신봉하며 붙잡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무너져 지구상에서 사라지겠지만 말이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과 함께하는 이념체계를 갖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할 것이다.

여기서 두려워 한다는 말은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도 된다.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념에 자신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두려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중국 공산당 지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중국인민들이 의식이 깨어 자본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우월성을 깨닫는 것일 것이다. 그리하면 중국 공산당은 자연히 붕괴되어 수많은 중국내 소수 민족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른 이념 체계를 가지고 분리 독립을 외치고 나올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 다음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싫어하는 나라는 아마 일본일 것이다. 그 외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특별히 한반도의 통일에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일본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견제하는 이유는 통일된 한반도는 모든 면에서 일본과 직접적인 경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인구가 거의 8천만이 되고 한세대 안 에 1억의 인구를 가진 강대국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한국 사람들은 흔히 마음속에 중국은 일본과 함께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한때 역사적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의 인구수를 보라. 로마나,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그 어느 나라도 통일된 한반도의 인구수만 못했지 아니한가? 20세기 들어와서 미・소 패권주위로 들어서기 까지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은 인구가 통일된 한반도의 인구만 못했다.

현재도 유럽의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 중 영국은 6천4백만, 독일은 8천만, 프랑스는 6천6백만, 이탈리아는 6천2백만, 스페인은 4천8백만으로 그 어느 나라들도 통일된 한반도의 인구수 보다는 적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는 북한지역의 개발로 인해 엄청난 경제성장을 하여 한 세대 안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의 세계 5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통일된 한반도는 결코 인구수나 경제적인 면에서 소국이라 할 수 없다. 이를 현재 한국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이렇듯 통일이 되면 현재의 국내외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 비상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월 20일 들어서면 한반도가 통일이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 올 것은 분명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전략적 인내 정책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인내하는 정책을 펴기 보다는 행동하는 정책을 펼 것이 분명하다. 현재 트럼프는 국방과 외교, 국무장관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 예정자들은 모두 트럼프로 같은 확고한 강한 미국을 표방하는 사람들을 지명하려고 후보군에 명단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각료로 임명되면 트럼프는 제일먼저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할 것이고 김정은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고 화답할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여 국경을 봉쇄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포함한 모든 무역라인을 차단시킬 것이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도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도움을 차단시킬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길어도 2년 안에 자체적으로 핵을 갖고도 붕괴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힐러리 클린턴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소련과 공조할 수 있는 정책 또한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바마 정권 때 취한 답보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는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할 것이라는 모종의 교감이 있는 듯 한 인상을 주었다. 사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속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 주도의 남북한 통일이 되어 통일된 대한민국과 극동지역을 공동 개발하여 실익을 챙기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결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통일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북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천재일우의 통일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다.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현재처럼 북한이 ICBM(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여 미국에 대하여 호전적으로 나온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저 없이 김정은 참수작전은 물론 핵 시설물들에 대한 Surgical Attack(외과적 수술)을 실행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오바마처럼 중국의 눈치를 안 볼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현재처럼 한국의 사드배치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시비 걸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콧대를 확실히 꺽어놓을 것이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눈치나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트럼프의 공약중의 하나가 한국이 주한미국 주둔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은 철수 할 것이고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가지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하지만 미국이 용인하여 핵무기를 소유한다면 이는 장차 통일 한국에서도 중국이 함부로 현재처럼 위세를 부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 또한 그리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오히려 한국에게는 득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되어도 중국은 현재의 북한이 행하고 있는 전술처럼 종북세력과 좌익세력들이 친중세력으로 변할 때, 그들을 부추기어 사회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힘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통일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중국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통일된 대한민국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도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대만 또한 핵을 보유하게 되어 중국을 에워싸는 형국이 되어 동북아는 핵보유국들로 인해 오히려 안정적인 지
역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실상 통일 한국도 일본도 대만도 핵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동북아 정세는 안정적인 국면이 되리라 믿는다.

필자의 생각에 이와 같이 한국의 제반 이념적 문제라든지, 복잡한 국내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해야 할 앞으로의 일들을 간단히 서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상호 협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협상을 통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한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면 그는 흔쾌히 협조하여 줄 것이다. 일례로 한미FTA 재협상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한 얻어낼 것은 과감하게 얻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비에 관한 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원해서 주둔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요철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정부에서 주둔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6.25이후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미군도 주둔비를 내면서 주둔하여 주어서 국방에 들어갈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한국정부는 오늘날과 같이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도 한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주둔비 문제를 조율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보할 것은 흔쾌히 미국에 양보하고 얻어낼 것은 큰 것으로 얻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서 큰 것이란 바로 남북한의 통일을 말한다. 만약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북한을 압박하여 통일을 이루어 낸다면 이를 위해 현재 한국 정부가 각종 무기 쳬계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미FTA가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를 유언하게 재협상하여 한국정부는 트럼프정부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소련과 공조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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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선 목사(Pastor Jiseon Park)

New Yor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 / Ph.D. unfinished)
Biblical Theological Seinary (M.Div)
현 뉴저지 Lighthouse Church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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