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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6중전회, 집단지도체제도 강조…시진핑 권력집중 제한적"

중국 당국이 최근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핵심(核心·core)' 호칭을 부여했지만, 집단지도체제의 중요성도 강조해 시 주석의 권력 집중화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은 6중 전회 공보(결과문)에서 '어떠한 당 조직이나 개인도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당내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 대한 당내 논의와 관리 선출을 위한 체계의 투명화를 의미한다고 SCMP가 전했다.

또 공보는 의사결정 사항의 시행과 관련한 당의 여러 가지 책임과 감독이 당장(당헌)과 규정에 명시된 민주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행돼야 한다며 당이 집중화된 권위와 내부 민주주의, 기율과 자유, 통합된 의지와 개인 생각의 자유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보는 집단지도체제가 민주적 집중제에 주요 역할을 했다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집단지도체제를 전복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영국 노팅엄대의 현대중국 전문가인 스티브 창 교수는 공보가 핵심 지도자 지위 대(對) 집단지도체제, 반부패 작업에 대한 경의 표시와 집단지도체제의 규범에 대한 강조 간에 정교한 균형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창 교수는 시 주석이 6중전회에서 지위와 권력을 통합했지만, 완전히 자기 뜻대로 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의미라며 내년 말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권력 승계 절차가 마련돼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베이징(北京)의 정치평론가인 장리판(章立凡)은 당 고위 간부 등이 '핵심'을 존중하고 따를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들이 핵심을 따르면 시 주석이 권력 재편 때 측근을 핵심 지위에 선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나리오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매체 소식통은 선전 당국이 언론 매체에 개인의 업적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피하려고 시 주석에 대한 '핵심' 지위 부여에 대해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산당은 향후 부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 간부와 가족생활과 관련한 160여 가지 규정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SCMP가 전했다.

새 규정은 집단지도체제가 당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명시한 후야오방(胡耀邦·1915∼1989) 전 당 총서기의 지도지침을 근거로 한다고 SCMP가 전했다.

우위량(吳玉良)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부서기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25명을 포함해 300여 명의 중앙위원회 위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조직부 치위(齊玉) 부부장은 규정이 파벌을 형성해 권력을 확보하거나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하게 야심찬 고위 정치인 등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中, 시진핑에 '핵심' 수식어 첫 부여…1인체제 선언 ⓒ연합뉴스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연합뉴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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