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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한국의 위기는 ‘우물 안 세계관’과 ‘우물 밖 세계관’의 충돌에서 시작됐다”NPK(New Paradigm of Korea, 한반도뉴패러다임) 아카데미 1기 ‘세기의 지성’에서 류근일이 말하는 ‘대북정책의 전환점’

‘로컬 코리아’(Local Korea)와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의 충돌

“지금 한반도의 위기를 나타내는 싸움의 본질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 근현대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로, 단순히 좌‧우 또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이는 ‘로컬 코리아’(Local Korea)냐,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냐?의 싸움이고, ‘우물 안 세계관’이냐, ‘우물 밖 세계관’이냐?의 싸움이다.”

지난 26일 저녁 7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NPK(New Paradigm of Korea, 한반도뉴패러다임) 아카데미(대표 도태우 변호사) ‘세기의 지성’에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렇게 말했다.

‘우물 안 세계관’과 ‘우물 밖 세계관’의 충돌에서 시작된 한국의 위기

‘대북정책 전환점에 왔다’(공존-교류-협력 추구 40여년 총결산)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류 주필은 이처럼 ‘로컬 코리아’(Local Korea)와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면서, 로컬 코리아를 ‘우물 안 세계관’으로, 글로벌 코리아를 ‘우물 밖 세계관’으로 표현한 것이다.

로컬 코리아는 ‘성리학과 주자학적 세계관에 갇혀서, 명나라와 조선만을 알았던 폐쇄적인 세계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의 세계관으로 중국만을 섬긴다’는 ‘우물 안 개구리식 세계관’을 뜻한다.

반면, 글로벌 코리아는 ‘중국과 조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와 아시아, 유럽과 북미대륙 등 전 세계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한다’는 ‘우물 밖 세계관’을 말한다.

류 주필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치적인 갈등은 이러한 로컬주의와 글로벌주의 사이의 충돌과 대립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혼란 역시 단순히 좌‧우 또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아닌, 로컬과 글로벌의 대립이라는 설명이다. 남북의 대치상황 역시, 로컬 코리아적인 북한과 글로벌 코리아적인 대한민국의 문명충돌이라는 얘기다.

민족공조파를 향한 로컬 코리아적 세계관의 역사

류 주필에 의하면, 오늘날의 싸움도 로컬과 글로벌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송민순 회고록에 나온 인사들이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이냐?, 기권이냐?를 북한에 물어보자’라고 한 것은 ‘북한과 손잡고 함께 가자’는 ‘민족공조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햇볕 정책’ 역시 전형적인 로컬코리아 세계관의 관점에서 비롯된 민족공조파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류 주필은 “국가적 위기의 핵심인 북핵 재난은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40여 년 간 수용해 온 대북인식 틀의 잘못된 방향 설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즉, “‘공존-교류-협력을 지속하면, 같은 인간이고 같은 핏줄인 북한도 언젠가 상호수렴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가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근원”이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틀이 평화협정 체결론으로 미국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류 주필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민족공조’가 아닌 ‘국제공조’라는 글로벌 코리아라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통해, 현재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대신 확산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는 ‘미북 직접 협상론자들’이 미국 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주필은 “북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북미 평화 협상’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이제는  ‘북한과 대화와 교류, 협력만 하면 된다’는 대북정책의 ‘신기루’에서 깨어나, 체제공존이 불가능한 남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국민적 대각성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문 열고, 일단 만나자는 식의 대북정책으로 흘러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대화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국방력과 사회질서의 안정성이 확고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공조 향한 글로벌 코리아 세계관적 역사의 미래
 
류 주필은 글로벌 코리아적인 ‘대한민국 근대화의 선구자’로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를 들고 있다. 류 주필은 “대부분이 로컬 코리아에 치우쳐 있을 때, 이승만 박사만은 ‘글로벌 코리아’의 노선을 걸었던 ‘고독한 예외’였다”면서, “‘일본의 패망과 독립 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애국적 심사숙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노선’을 고민했던 이승만 박사만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류 주필은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역사를 봐야 한다”면서, “박정희 시대를 혁명적인 사회 변혁의 시대였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과 관련해, “글로벌 코리아를 굉장히 과격하게 성취했던 지도자”라면서, “세계 경제에 참여한 글로벌 이코노미(Global Economy)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자유통일의 이상과 철학과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어느 세월에 통일하나?’ 하지 말고,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맞부딪혀 싸워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개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기의 지성’은 NPK 아카데미가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주최하는 시민강좌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와 전환기정의연구원이 후원하며, 11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국사회의 ‘지성’인 소설가 복거일 선생,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김흥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소설가 이문열 선생 등이 강연자로 나서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관련해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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