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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기소위, 전재판국원들 기소재판내용에 대해서는 독립성 보장해야 .....궁극적으로 재판국 없애야

총회기소위원회가 전재판국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사건이 벌어졌다. 즉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이 전재판국원들을 총회기소위에 고소하자,  기소위는 "이 때다" 하고 기소를 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기소된 전재판국원은 김00, 양00, 신00, 박00 이다. 재판국원당시 뇌물을 받은 사람, 교단헌법에 벗어나 직권을 남용한 사람 등이다. 실제로 그동안 재판국원들이 대부분 법전문가가 아니고 교회법이나 일반 소송절차법, 증거법 등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재판절차나 양형판단이 어설프기 그지 없었다.

특히 양형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시피하고 노회마다, 사람마다 달리 나타난다. 재판의 무질서이다. 법에 대해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재판을 하니 무질서와 파행이 반복되는 것이다. 일반 법정의 판사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뜨들이다. 이러한 엘리뜨들이라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배석판사를 하면서 도제훈련을 받고, 오랜동안의 실무와 실습을 통하여 판결에 임한다. 그래도 오판을 계속 일삼고 있다.  

그러나 교단법정은 대부분 법의 문외한들이 재판을 하다보니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가려지기 어렵고, 과거의 재판사례를 참고하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 베이스화 된 것이 없고, 잘못 판결된 것이 대부분 이다. 기준이 없고 원칙도 없고 사람에 따라 항시 판결이 달리 나타난다. 재판국이 부패했거나 무능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다. 적어도 교단 재판국원이라면 한 달 이상은 집중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 법원에서 판사는 재판행위에 대해서는 소추되지 않는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따르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법관이 행정부 압력에 굴복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판사의 신분을 아주 두텁게 보장하려 한 것이다. 한마디로 판사는 웬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역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사법부 독립이 크게 훼손된 역사와 무관치 않다. 법관이 행정부 압력에 굴복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판사의 신분을 아주 두텁게 보장하려 한 것이다.

특히 판사가 재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추되지 않는다. 교단의 재판국원들 역시 재판국원이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추되지 않아야 한다. 물론 교단헌법은 재판국원들이 재판을 잘못했을 경우의 신변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기때문에 그동안 노회재판국원이나 총회의 재판국원들은 불법이나 편법, 지연이나 학연에 입각한 무소불위의 결정을 했더라도 누구 하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전평양노회 재판국장(이형우)같은 경우는 피고(장로)에게 심리하는 날 판결문을 미리 써 갖고 와서 최종 변론기회도 주지 않고 면직출교한 사례도 있다. 그래도 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지 않았고 처분당한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했다. 총회재판국 역시 이리남중교회건 같은 경우 9개월동안 심리를 했으면서 각하처분을 하였고, 효성교회 건 같은 경우 같은 사건을 재심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회기가 바뀌면 판결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재판국원들도 잘못하면 기소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재판국원들에 대해서는 재판이외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소당할 수 있어도 재판내용과 절차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해서는 안된다. 국원의 독립성이 없으면 양심적인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원들이 항구적이 아니라 3년동안만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소추나 기소제도가 없으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원고나 피고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원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아무도 3년조가 끝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을 갖고 재판에 임하고 잘못하다가는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함께 봉사를 했던 다른 재판국원들이 동료재판국원들을 재판하는 웃지 못할 시대가 온 것이다.  

전문성없는 재판제도는 없애고 노회의 권고에 따라 신도들이 판단해야

궁극적으로 총회재판국제도는 없애야 한다. 훈련되지 않은 재판국원들이 있는 한, 즉 전문성을 띠고 있지 않는 한, 재판제도가 엉망인 한, 교단재판제도는 없애야 한다. 노회의 수습전권위나 개교회 신도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장로교처럼 말이다. 교회사건은 대부분 윤리와 도덕, 정서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를 갖고 재판을 통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특히 모든 교회의 재산권이나 인사권이 현 교단이 아니라 개교회에 있는 한, 재판은 의미없다. 재판에 불복한 사람들은 이성곤목사나 이문장목사 처럼 교회재산을 갖고 교단을 탈퇴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노회는 권고하고 그 권고사항에 따라 총유재산권을 가진 신도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통합교단의 잘못된 관행으로 교리재판은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판을 행하여 수많은 후유증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재판국은 없애야 하고 노회가 권고하고 지교회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총회재판국이 전국원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의 일반원칙은 재판국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재판과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는 재판하지 말아야 하고, 재판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황규학 논설위원  finland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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