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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논평 3] 예장통합교단의 사면철회에 대한 법적인 논평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9. 27. 본회에서 사면선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는 부총회장이 주도하는 임원회에서 사면을 철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의하여, 사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면공고를 내고 당사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인터뷰도 하는 등 이대위와 특사위의 최종결의를 거쳐서 선포한 것을 며칠 만에 선포한 것을 뒤집는 대국민사면사기극으로 통합교단의 대외적인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성희 총회장은 사면 당사자들의 집단소송을 우려하여 각노회가 분담금까지 나누어질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채영남 목사는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지만 교리적 하자라기 보다는 증경총회장들의 압박에 못이겨 사면을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즉 신앙적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정서적 압박문제로 교단파행을 막기위하여 철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채총회장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이 설교하여 그들을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형제자매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다면 예수님의 아픔이요 고통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채총회장의 설교를 들어봅시다. 
   
이러한 그의 일관된 주장은 총회석상에서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사면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제 자매인데 그들로 인해서 총회가 파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사면철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채총회장의 발언). 즉 교리적인 문제를 사면선포한 것을 정치적으로 사면선포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리적인 사면선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이러한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 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면위원회는 100회 총회에서 권징처벌자와 교리처벌자를 위임받은 단체였습니다. 모든 절차는 이대위의 결의와 사면위의 결의, 총회임원들의 결의를 통하여 총회장이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합법적인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일 만에 채영남총회장이 증경총회장들의 압박을 받아 사면을 철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법적인 문제, 행정법적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0회 때 결의한 안건을 101회 때 폐기할 수 있는지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101회 총회시에 재론할 수 있습니다. 101회 총회는 보고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론한 것은 일사부재리에 벗어납니다.   
     
그리고 채영남 총회장이 안건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100회기 총회 시에 행해야 합니다. 채영남총회장은 100회기 사면선포를 철회하였지만, 101회시 사면선포를 다시 철회하였습니다. 임원은 사면정신을 살려 사면승인자체를 철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원들은 “권징책벌자들에 대한 확정보고는 허락하고, 이단관련사면대상자 심사결과는 보고로 받기로 결의하다”였습니다. 
   
91회 총회도 사면위의 보고로 받고 임원들이 승인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보고로 받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임원회가 사면위의 결의를 존중하고 승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사면위원장의 말대로 사면과 관련한 결의는 이미 100회 때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사면을 선포하거나 철회하는 행위는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제75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에 의하면 “헌법 권징 제15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위자인 행정청만이 할 수 있고 일단 특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근거해 새로운 법률 관계가 잇달아 설정되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무제한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철회에는 확정력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행위는 철회가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면이 당사자들의 교인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라면 철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철회가 되려면 ①주체에 관한 하자,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즉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행정기관으로서 행한 행위나 행정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 ②내용에 관한 하자, 즉 내용이 불가능한 행위나 불명확한 행위, ③형식에 관한 하자, 즉 서면으로 행하지 않는 행위나 행정청의 서명 날인이 없는 행위, ④절차에 관한 하자, 즉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한 행위, 공고 또는 통지를 결한 행위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행정행위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한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법절차에 의하면 행정처분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처분 당사자들은 한 번도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채영남 총회장이 행한 행정취소행위는 모든 것이 하자입니다. 교인들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고,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적이 없었고, 철회처분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한 하자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 자체의 문제로 말미암아 철회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하면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효력정지의 소가 들어오면 교단은 이미 교회법을 위반했고 행정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효력정지의 소에 패소하면 개혁교단이 이단에 패소했다는 수모를 벗어날 수 없고, 이단에 패소한 교단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끌어 갈 수 있을 지도 의문일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고 교정하겠다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종교개혁정신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모순과 신앙과 신학 정체성의 부재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철회로 인해서 대국민사면사기극을 행했다는 비아냥에서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인간의 이름으로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교단이 효력정지의 소에서 패소하면 바로 사면대상자들은 약 30만명 이상 '사면사기'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집단소송을 하게되면, 교단은 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성희 총회장의 말대로 각노회가 분담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사면철회는 사면대상자들이 사회정의적으로 벗어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한데, 행정청관계자들이 자체의 문제로 인해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면사기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채영남 총회장 역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보더라도 교리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정치적 압박을 받아서 사면철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압박으로 예수를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장통합교단은 벼룩을 잡자고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까지 훼손하였습니다. 채 총회장의 말대로 그들은 사도신경과 개혁신앙고백을 하는 자들로서 비본질적인 것을 모두 교정하고 포기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통합교단은 예수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뉴스타겟 편집인  finland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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