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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논평 2]채영남 총회장과 임원들의 사면철회 논평

2016. 9. 22. 채영남총회장과 임원들이 이단대상자들의 사면선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원회는 개인적 사면선포만 철회하고 단체의 사면승인은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의 법적인 효력은 여전합니다.

▲91회기 총회록

91회기 ‘특별사면 권고에 따른 처리지침’ 8항을 보면 “특별사면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임원회의 승인 후에는 심사결과를 본인과 소속치리회만 통보하기로 한다. 또 총회장의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을 건의하며 신청에 대하여 기독공보에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1회 특별사면시에도 당시 이광선 총회장이 담화문만 발표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91회 특사위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발족하였고, 사면을 단행하여 최종적으로 총회임원승인만 얻고 바로 92회 총회에 사업경과보고만 하였습니다. 이번 총회 역시 총회장의 사면선포철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총회임원회라는 단체의 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사면은 유효합니다.

즉 채영남 목사의 선포행위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선포는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대위도 지금까지 결의내용을 한번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이대위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제100회기 특별사면 선포식 및 기자회견 자료

2016. 9. 9. 총회임원회는 이단규정자 이외 사면을 결의하였습니다. 사면을 결의하고 임원회가 승인하고 101회에 사업경과 보고만 하면 그만입니다. 임원회의 승인으로 사실상 사면은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92차 총회의 특별사면선포와 동일 한 것입니다. 당시도 이단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대부분 부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단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여 사과, 교정과 교육, 총회장과의 인터뷰까지 하는 등 면밀히 심사하여 사면처리를 하였습니다.

총회임원회는 사면위의 결의를 면밀히 심사하여 최종 승인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총회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포까지 하였습니다. 선포라기 보다는 승인한 것을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논평자가 보았을 때, 채영남 목사는 선포행위철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회의 승인취소가 없는 한, 사면은 유효하고 총회임원회는 101회 총회시 경과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00회의 사면정책은 101회로 갈 수 없고, 100회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91회의 사면위도 91회에 끝났고 92회에 보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채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에도 나타나지 않아 총회장 없는 임원회만의 사면선포철회 결정효력여부도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입니다. 어쩌면 채총회장은 신의 한수나 두수를 두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타겟논평의 황규학이었습니다.

 

황규학 논설위원  finland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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