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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 특경법 위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지난 18일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경주종합건설 등 2개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동개발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7억9천만원을 반환해 안동개발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감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30일에도 안동개발의 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해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12월에도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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