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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곧 구치소 수감
출처- YTN 뉴스영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결국 받아들였다.

전 목사 측은 이에 대해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연관되지 않았고 위법한 집회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 다음 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완치될 때까지 별도의 심문 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법원의 판단도 미뤄져 왔다.

앞서 전 목사가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자, 검찰은 다음 날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 있고, 위법하기도 한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천만 원을 국가로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곧 구치소에 수감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전 목사 측에 구속영장 집행 시기와 장소 등을 통보할 예정이며, 전 목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전 목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두 달여 만인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형사소송법 102조는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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