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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中엔 할말 못하고 일본만 초강경....이중잣대 논란
6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효과를 보이는 상황에서 조치가 이뤄진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6일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강력힌 상응한 조치를 취하자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효과를 보이는 상황에서 조치가 이뤄진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도미타 대사에게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측의 조치가 참으로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까지 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객관적 사실과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 호주 등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선제적으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해 온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유독 일본에는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중 잣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발 항공기 탑승자에 격리 등 입국제한 조치를 했을 때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우려를 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정부는 항의를 의미하는 '초치' 대신 '면담'이라는 다소 부드러운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고려한 '중국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과연 냉정한 현실 인식과 판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질병의 진원지였던 중국에 문을 활짝 열어 초기 방역에 실패해 놓고서는 기다렸다는 듯 또 다시 '반일 죽창가'를 꺼내들려 하니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 데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였는데 이것이 정치적 유 불리에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지난해 지소미아 소동 시 일본과 얼굴을 붉히며 감정 싸움한 정부 덕분에 피해를 받은 것은 결국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었다. 당장 수출입길이 막힌 기업들에게 정부는 또다시 '애국' 운운하며 참고 견디라고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외교는 철저히 국가의 실리를 위해 움직여야 하고, 그 방향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의 조치는 실리는 커녕 과거 퇴행적이기까지 한 방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전면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허윤정 대변인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이 한국인 입국자와 무관하다는 점,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아베 정권이 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조치는 역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다”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통합당을 '참으로 대단하다'며 조롱에 가까운 언사를 펼쳤다.

이어 허 대변인은 "일본의 조치에 우리가 맞대응하면 안 된다는 주장인가"라며 "통합당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어떤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보였고 어느 국가의 실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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