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중대본, ’신천지 과천본부‘ 행정조사 마쳐.. 검찰 강제수사 가능성 열려있어
출처- 뉴스1TV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등 정부 조사단이 5일 경기 과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 조사를 벌였다.

정부가 사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조사 방식으로 ’신천지‘로부터 신도 명단과 예배 출석 기록 등을 확보하고 나서면서 검찰의 강제수사 필요성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중대본은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을 확보해 기존에 제출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배 별 출석 기록, 신천지 시설 전체 주소 정보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정조사가 이뤄진 것은 감염경로와 동선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는 중대본의 역학조사에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된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정보 파악에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고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 수사력을 동원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방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신도 명단이 불일치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연락이 두절된 신도가 적잖은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은 여권의 강제수사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가 직접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사 절차를 통해 정보 파악에 나서면서 검찰이 시급하게 강제수사에 돌입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정부가 합법적 조사 권한을 발휘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굳이 강제수사 절차를 밟아 파악하도록 하는 건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방역이 최우선의 목적이라면 압수수색 등 형사사법 절차보다는 행정상 강제처분이 정보를 얻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해 장소나 압수 물건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므로 폭넓은 조사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방역 당국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날 행정조사에는 대검찰청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해 기관 간 행정지원인 '행정응원' 방식으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검찰에 고발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에 관한 배임·횡령 혐의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계좌·회계장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보강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압수수색이 가능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경과와 내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차례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불필요한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역 목적의 차원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는 입장을 또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결국 검찰의 강제수사 대신 방역당국의 행정조사 방식으로 신천지 측 자료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추후 검찰이 실제로 강제수사를 벌여 신천지 측으로부터 자료를 새로 확보한다고 해도 이를 방역 당국과 공유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겟,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