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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출처- SBS뉴스영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광훈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전광훈 목사는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3일 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라는 단체를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를 구속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3·1절에 예정된 서울 광화문 집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 목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도 야외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며 집회를 강행해 왔다.

구속이 유지되자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 300여 명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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