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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傲慢)하고 무능(無能)한 정권을 국민이 심판한다..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곧 국가의 주인이다. 만약 지도자가 국민을 화나게 한다면 그 지도자는 반드시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前)한기총 언론출판상임위원장

주)뉴스타겟 대표 김인기 목사

코로나19 바이러스(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 39일 만에 2,000명을 넘으면서 하루에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무능으로 인한 대참사요 국가적 재앙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26일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 등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 1월23일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 나흘만에 44만 여명으로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 날 조경태 자유 한국당 최고의원은 “중국 전역에 대한 출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한의협에서는 6번이나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국을 의식해서인지 ’중국 눈치보기’ 로 아직까지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최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한국발 입국 제한하는 곳만 52개 국가다. 우리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서 격리대상자로 온갖 수모를 당하는 전대미문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 또한 그야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성급한 발표를 했다. 문 대통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나친 낙관과 오만이 오늘의 참극을 낳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 정권의 오만과 무능의 극치로 인해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대통령, 정부, 집권 여당의 행태는 자만을 넘어 오만의 극치였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가 치민다.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우리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대통령과 휘하 인사들은 대한민국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과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 시진핑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현실은 개탄스러울 정도다.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가 ”20일 후 최대 만 명이 감염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염병 전문가 마크 립시치 하버드대 교수는 ”1년 내에 세계인구 40~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위험한 전염병을 안일하게 대응한 오만하고 무능한 현 정부는 반드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전 문재인 정권은 국정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책 실패로 인한 내치와 외치가 엉망이 된 국정 난맥의 상태였다.

사법농단, 조국 일가의 비리의혹으로 대한민국이 두동강 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감찰농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의혹(선거농단) 친문인사의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 의혹(금융농단) 등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으로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상황에도 문재인 정권은 안정적인 지지도를 유지하고 버텨내고 있는 듯했다.

문 정권은 국가 운영에 실패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잡고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도입으로 무모하게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0년 집권’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망상 같지만 좌파 정권의 통치 전략은 국가기구의 강제력을 합쳐 정치적 지배를 굳히려고 하고 있다.

민주 정치에선 민심의 동의 없이 강제력을 발동하기 어렵다. 어떤 권력도 강제력만으로 국가 통치는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문재인 좌파 정권은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은 물론 군대, 경찰 같은 정권유지를 위한 제도화된 국가기구를 전유(專有)했고 언론·문화계·SNS을 장악했다. 이뿐 아니라 진보 시민단체 유착과 어용(御用) 지식인들까지 시민사회를 식민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 창출을 위한 최상의 조건들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문재인에 대하여 거의 숭앙(崇仰)적이다. 그들이 보는 정의와 공정은 문 대통령을 지향하는 맹목적인 지지자들의 확신이다. 지난 조국 사태를 보면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을 동일시한 지지자들이 조국 사수를 외쳤다. 사실적 증거가 수없이 입증되고 조씨 일가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이 열성 지지층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무조건 지지 현상은 유재수·백원우 사태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정의의 수호자라는 자화상으로 포장해서 적과 동지를 갈라 적을 궤멸시키는 적대적 정치를 자신들의 정의 구현처럼 내세우고 있다. 2016~17년 촛불에 편승한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만의 진리 정치로 자기 확신을 확립시켰다. 문 정권은 국정 실패와 국정 농단의 신(新)적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자신들만의 정치적 자만심으로 열광적인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야당이 ‘신적폐’로 규정한 문 정권은 국정 실패와 국정농단에도 오히려 개혁이라는 키치(Kitsch)를 내걸고 독주를 하고 있다. 신 좌파독재 정권의 폭주에 회의를 느낀 무당층과 중도 성향의 대다수 국민들이 문 정권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자유한국당을 대안 정당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한국당을 화석화된 수구 정당으로 또는 불의의 세력으로 대중적 이미지를 각인 시킨 문 정권은 한국당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홍복이요 문 정권의 침몰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파제로 활용하고 있다. 과연 전진당과 중도·보수 시민단체 400여 곳이 참여해서 새로운 보수당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이 문 정권의 폭주를 막고 ‘정권심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불분명하다.

’문재인 탄핵 국민청원 클릭수 조작의혹‘으로 대검찰청에 고발된 상황에서 27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120만 명을 넘어섰다. 자칫 청와대의 선거 공작 의혹이 탄핵론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문재인 정권은 이미 탄핵을 막을 철통같은 대비를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도입은 문재인 정권이 탄핵을 막을수 있는 최고의 방책이다. 이뿐 아니라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 외부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지킬 진지가 구축되어 있다. 조국 사태를 보면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 친여 언론과 적잖은 절대 지지자들이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 강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반대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국민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고 뒤집어엎어 바다에 내동댕이칠 수도 있다. 즉 이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국민이 곧 국가의 주인이다. 만약 지도자가 국민을 화나게 한다면 그 지도자는 반드시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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