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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반미 문재인 정부... 시진핑, 문 대통령 발언에 매우 감동문 대통령-시진핑, 상반기 방한 변함없이 추진.. 북한 문제 중점 논의...
출처- 채널A 뉴스

지난 2월17일 코로나19 바이러스(우한폐렴)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이 80만 명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중국의 눈치만 살피는 현 정부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서서히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문 대통령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듯 하다.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집권자들이 이런 사태가 터지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컨트롤을 해야 한다. 만일 정부기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는 자칫 심각한 대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섣부르게 관망하고 자화자찬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국제사회도 한국의 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고 이해찬 여당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지 꼭 한 달이 됐다. 그동안 정부도 열심히 하고 국민들도 잘 대응하고 계신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추미애 장관과 이해찬 대표가 자평한 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했다. “국내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큰소리 친 정부 여당 원내대표의 판단은 섣부른 판단이었다.

문 대통령 또한 13일 ”방역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국민에게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라 강경화 외무부장관은 “중국측의 요청이 있다면 의료진 파견을 적극 검토를 할 수 있다” 고 중국에 대한 깊은 애정까지 보였다. 모 방송에 패널은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지금 하루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100명이 넘는다.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병원 응급실은 모두 폐쇄되고 대구 지역 의료 체계가 휘청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의료진을 빨리 파견해야 할 곳은 중국이 아니라 대구 경북에 보내야 할 시점일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들과 여당 인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국을 의식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이틀 후에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고 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질병본부장이 이야기 하는 다른 부분은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근원지를 차단하는 것인데 중국과의 외교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때문에 문대통령과 현 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과 이런 것 때문에 훼손한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과 공중 보건을 희생한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 주무장관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두고 ’정치 외교적 문제만 고려한 조치다. 이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정치 외교적 문제 때문에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추 장관의 의도성 발언이야 말로 지나친 정치성 발언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북한을 포함해서 전 세계 41개국이다. 41개국이 전부 정치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같이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면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금 현안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 정부와 여당은 시진핑 방한과 4월 총선에 앞서 대북관계를 내세우는 정치적 계산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현 국면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유지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中방문자 전면입국금지“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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