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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 의혹, 목포 문화재 거리, 손 의원 지인들이 집중 매입
출처-TV조선 영상뉴스

목포에 손혜원 의원 지인들이 사들인 부동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의 당 차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나오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해 투기가 아니라는 본인의 해명을 받아들여서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SBS의 보도에 몇가지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손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의혹이 해소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하다.” 고 발표했다.

이번 민주당 조치에 야권은 ‘성토’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 기만”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오만한 태도... 국민 무시의 화룡점정”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또한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이라고 공세 했고 정의당은 “서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 손의원은 엄정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TV조선 객원 해설위원 고성국 박사는 “어떤 의혹이 해명된 지는 회의가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 이 대변인의 말을 믿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좀 더 엄격한 조치를 위한 판단 유보가 아닌 손 의원의 해명만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다.“고 말하며 ”민주당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말이 있다. 요즘 청와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다. ‘춘풍추상‘ 대통령부터 비서실장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자신에게는 좀 더 엄격하고 상대에게는 좀 더 관용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조치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춘풍추상’이라는 자기 원칙에 과연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는 ”이번 민주당의 발표는 미흡해 보인다. 손 의원에 대해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9채, 14채, 16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과정을 봐도 국회의원으로써 지켜야 할 이해 충돌방지의 원칙, 다시 말하면 본인이 공직자로써 최소한 지켜야 할 절재의 선, 국회의원이라면 여론을 형성하고 또 입법을 형성하는 과정등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본인에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투자로 이루어진 일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그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진상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밝혀 정당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상들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혀주고 정당의 판단이 무엇이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밝혀줘야 한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꼭 지켜야 할 국회의원, 정치인의 기본적인 윤리와 최선의 활동이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목포에 땅 세 곳을 포함해 20곳 가까이 사들였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의혹이 점점 붉어지고 있지만 손 의원은 투기가 아니라는데 전 재산 또는 의원직을 걸겠다며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소종섭 한양대 교수는 ”손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고 상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공세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계속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등기부 등본 확인으로는 16채로 알려지면서 손 의원의 보좌관 조00씨의 남편이 구입한 건물은 목포 5.18운동의 상징적인 건물이어서 평소 시민단체에서 사려고 했지만 못 사고 있는 상황에서 손 의원 보좌관 조 씨가 매입을 했고 11개월 뒤에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다.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일반적인 국보 보물 지정된 것과 다르게 내부를 리모델링 할수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손 의원 보좌관은 그 곳에 칼국수 집을 만들고 싶어 했다고 했다. 손 의원 남편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목포에 가본적도 없고 손 의원이 그것들을 알아서 매입한 것이고 이를 위해 손 의원이 재단에 7억 천만 원 정도를 기부했다. 그리고 갤러리아, 공방 이런 것들을 전통 공예중심 타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손의원의 남편이 해명했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이 해당지역 문화제 지정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용해서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손 의원은 미리 알지 못했고 거리 전체가 아닌 집만 문화재로 지정할 것으로 여겼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YTN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문화재 지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 여기다가 집을 지정하나 보다 했더니 집은 15채를 하고, 이 동네를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 동네에 모텔이 10개도 넘어요, 그러니까 다 목조주택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저는 약간 우려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제가 없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헐고, 집 짓고, 모텔도 들어오고 다 그렇게 했던 곳이라서요...“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

손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지인들이 집중 매입한 곳은 근대 역사문화 일대 몇몇 건물이 등록될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그 구역 전체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이 지역은 앞으로 5년간이지만 국가예산 지역예산 총 1100억원 투입예정인 지역이다.

고성국 박사는 ”지역구 예산이 1,100억은 간단한 예산이 아니다. 지역구 예산에서 천 억대가 넘어가는 곳은 대개 SOC사업이다. 도로, 항만, 철도, 역사등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되는 곳이다. 상임위에서는 억 단위에서는 1억 2억까지 다 꼼꼼하게 본다. 확인 안하고 사업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5년간 1,10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된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으며 또 그 주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손 의원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모르고 이 일을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것을 몰랐다고 하면 이는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은 세 가지로 본다

첫째는 손 의원의 의도가 있었느냐 투기할 목적으로 권력을 이용했느냐가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의도를 실행하고 투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 특히 문화제청을 지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국회 문광위 위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했느냐, 안했냐 이점이 있다.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은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목포시와 문화재청과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또는 사후에 이 일에 관련해서 부적절한 논의들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손 의원이 누구에게 선의를 가지고 돈을 줘서 집을 사게 했느냐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 1,100억이 확보된 그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다. 그 정책결정 과정이 과연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 졌는가, 과연 그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의 역할이 적절했는가를 따져야 할 문제다.“라고 이번 사안에 대한 핵심적인 지적을 했다.

한편 목포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은 “손혜원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 사업은 내가 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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