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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면서 정국이 요동..

검찰 수사관 ‘김태우 폭로 파문’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조사 첩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도 했다고 주장해 정치권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한 자유한국당은 20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이 임 실장과 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빌미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여권 인사 비리 의혹 폭로 논란이 여야의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본격적으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를 받는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 전 특감반원이 다른 동료들도 첩보 범위에 벗어난 동향 파악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진 가운데 만일 추가 민간인 조사 첩보가 더 나온다면 청와대가 수세에 몰릴 수 있다. 향후 조 수석 퇴진론은 물론 임 비서실장 사퇴론 까지 불거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 관련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고위공직자 대상이 아니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리스트에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비위 관련 동향을 비롯해 고건 전 국무총리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조선일보 오너 일가 동향,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의혹 등의 문건이 담겼다.

청와대는 전방위적 사찰 논란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항목별로 반박하면서 결국은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라고 했다. 박 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일부 언론을 통해 감찰 보고서 목록을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특정 언론이 지속해서 보도했고 이를 받아쓰는 다른 언론이 받아쓰면서 '특감반 폭로전'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폭로에 일일이 반박하고 있지만,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 확실한 '물증'을 내놓지 못해 '쐐기'를 박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작성한 정보 및 감찰 문건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른바 '불순물'이 있어 폐기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수사관이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한 특정 언론의 보도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폭로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도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불식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수사관의 거듭된 폭로로 보름이 넘도록 사태를 수습해온 청와대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면이 커질수도 있고 수그러들수도 있겠지만 한국당 등 야당이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김태우 사태'로 당분간 정국이 시끄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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