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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공동조사... 北 철도 현대화 비용 최대 37조원.
출처-네이버 포토

북한의 철도 사업은 해방 이후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 정책에서 철도의 역할이 거의 배제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철도에 손을 놓게된 것은 북한 정부가 철도 건설의 필요성 여부 자체를 느끼지 못했거나 혹은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북한의 철도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북한에서 철도의 역할이 배제된 점이 경제발전에 실패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30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열차가 10년 만에 북측으로 향했다. 경의선은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동해선은 금강산에서부터 두만강까지 조사하게 된다. 북한은 전체 철로의 97%가 선로가 한개인 단선으로 알려져 있고 전기도 자주 끊겨 철도 운행이 쉽지 않다.

특히 북한 열차의 80%가 전기를 원료로 쓰는 전철인데,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많아 가다서다를 반복한다. 북한에서는 기차 운행 시간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단거리도 서너시간은 보통이며 장거리는 수십 시간 걸린다.

열차 평균 속도가 시속 40km도 안되는 수준이지만 철도를 대체할 만한 다른 운송 수단이 거의 없어 철도가 화물 운송의 80%, 여객 운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철도의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는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8일 동안, 경의선, 동해선 등 2,600km 구간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끊어졌던 남북의 철길이 다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 환송행사에서 공동조사는 남북 공동번영의 신호탄이자, 한반도 경제영토 확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28명으로 구성된 남측의 현지조사단에게 북한의 철도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남북 정상의 합의대로 철도 연결공사 착공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 철도 현대화 비용은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적게는 4조 원에서 많게는 37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

4조 원은 남한이 자재와 장비, 북한은 노동력을 투입했을 경우이고, 37조 원은 남한이 노동력까지 투입한 경우이다.

동해선과 경원선은 후순위로 돌리고, 경의선 현대화만 집중한다면 최대 8조 원, 최소 9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성과 신의주 구간의 철도와 도로 개보수 비용으로 8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지난 201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남북 경의선 철도 사업에 7조 8천억 원, 동해선 사업에 14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다.

북한 철도 현대화에 85조 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 북한 철도 사업에 85조 원, 도로 사업은 41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원 원장은 “설계 속도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어떤 속도 수준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속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목표를 고속철도 수준, 즉 평균 시속 300㎞ 수준으로 잡는다면 1㎞당 건설비용을 500억 원으로 계산해서 경의선 구간에만 21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정반대로 평균 시속 약 50㎞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개보수만 진행한다면 경의선의 경우 2천억 원 정도면 남북 철도 연결과 유라시아 철도망 편입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도 있다. 통일부가 지난 9월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내년도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 예산 규모는 무상과 융자를 합쳐 약 3천억 원이었다.그러나 이 계산법이 단지 개략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비용 추산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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