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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증인‘ 군복무 거부는 신념이 아닌, 절대적 교리영향
출처-SBS 뉴스영상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른바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을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 날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경제에 의하면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는 판결을 내놓은지 14년 만에 대법관 다수(9명)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인정하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도 무려 930여명에 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오모씨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악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 판결 이후 온라인 공간에는 ‘여호와의 증인’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국방의무를 피할 방법을 묻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는 군대에 가는 놈이 바보"라는 의견도 나올 정도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는 대법원 판단 이후 ‘여호와의 증인’ 가입을 묻는 글들이 올라왔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면 군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급히 묻는다"며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을 때 신자라는 증명서만 주면 면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또 다른 질문자는 "대법원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가입하고 정당하게 병역 면제를 받고 싶다"고 썼다.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 김지훈(21)씨는 "어쨌든 ‘양심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잠깐 신자가 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실제로 주변에서 ‘여호와의 증인’ 가입을 이야기하는 (군미필) 친구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생 김동민(22) 씨도 "어차피 군에 들어가서도 주말마다 ‘초코파이’를 받으려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행사를 전전한다는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참에 개종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여증 코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과 ‘비트코인’을 합한 말로,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합법적 군 면제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직 목사 A씨는 "군대에 가기 싫어서 사이비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을 선택하는 현상은 정상이 아니다"며 "살인하지 말자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어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신념인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내 개신교와 정교회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세대 신학과 정재현 교수는 "대법원 판결이 썩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병역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양심’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다.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갔느냐는 조소만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종교적 병역거부 허용을 촉구하는 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세계일보 자료사진

현재 국내 신도 수가 약 10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군복무를 거부할 뿐 아니라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는다. 성경에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는 점을 들어 군복무를 거부한다. 또한 신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통치권력으로 인정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우상 숭배로 여긴다.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1950년 이후 1만7000명을 넘어섰고 현재 96명의 신도가 복역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여호와의증인'이 덩달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국방부가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대해 빠른 대체복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가운데 여·야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체복무제 입법'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측은 최근 정부의 대체복무추진과 관련해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하는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체복무제' 판결에 가장 기뻐할 법도 하지만 이마저도 '교리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 이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략 2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국가기관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대체복무 기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라며 "군 산하에 있어서는 안되고 순수 민간 대체복무 만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대체복무추진과 관련해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하는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상기 입장은 29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다른 작업으로 대체한들 군 관련 일은 일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들은 대체복무 역시 국방부에 대한 복종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의 법제화를 두고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입영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키고자 고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하겠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들의 군복무 거부는 신념이 아닌, 절대적 교리영향으로 볼 수 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이토록 국가기관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교리적 이유와 깊은 연관이 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 군대에 입대하지 않으려는 것도 이들의 절대적 교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역을 거부하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행위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양심'이란 이유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대안책이 시급해 보인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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