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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그 진의는 무엇인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실태와 대책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photo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입법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와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부정적인 입장이고 여권에 우호적인 단체들도 가짜뉴스 엄벌 강공에 “표현 자유 위축”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달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개 지시를 하자 민주당·법무부·경찰청 등 이 나서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보수 유튜버 탄압”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라며 ‘엄정 처벌’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2월까지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내·수사를 진행하는 16건 중 12건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지난 10일 민주당은 박광온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특위(이후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로 변경)를 구성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104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968건을 검토한 결과 146건을 명백한 허위정보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 중 104건(71%)이 유튜브 콘텐트란 주장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3287건 중 361건(11%)만 유튜브였던 것과 차이가 있다. 야당에선 “보수 유튜버에 대한 탄압”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엔 법무부에서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방안’을 내놓았고 23일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짜 정보를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라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삭제 요구한 104건에 대해 구글이 “삭제할 정도로 위반이 아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23일 확인되기도 했다. 구글코리아는 공개적으론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뉴스 소스가 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수준의 입장만 내놓았다. 민주당 특위는 “가짜뉴스처벌법이 마련되면 이 법에 따라 구글도 처벌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잘못된 정보, 오(誤)정보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며 어떻게든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여당에서 하는 방식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처벌하겠다는 건데 정의도 어렵고 처벌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유발되면 결국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 강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치적 공방 와중에 명예훼손이나 폭로성 동영상 이슈는 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가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내용의 ‘조조덕제’가 그 예다. 이 교수는 “페이스북이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한 이후 실제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 활동이 줄었다는 게 최근 연구”라며 “플랫폼 차원의 대책이 더 효과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 SUNDAY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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