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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합의…,자유한국당 반대..
특별재판부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출처-KBS 뉴스영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기존 법원 조직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맡기는 방안으로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사건에 연루된 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독립된 재판부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여야 4당이 추진하기로 한 방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계없는 현직 판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된다.

특별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부터 1, 2심 재판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 같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법원은 반대 입장이다.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18일 "어느 특정 사건을 위해서 특정 재판부를 특정인이 지정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재판을 무작위로 배당하지 않고 특정 판사에게 맡기면 재판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려면 관련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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