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벌금 130억] 1심 판결을 선고하는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처-Jtbc 뉴스 영상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1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다스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이번 1심 재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핵심 관건이었는데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줄줄이 유죄가 인정됐다.

다스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용 등 다스 관련 349억 횡령 혐의액 중 246억 원이 유죄로 판단됐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도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대통령 취임 뒤 받은 61억 원만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경우 7억 원 중 4억 원을 국고손실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는 뇌물로 인정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받은 23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다.1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이 총 85억 원에 이른다.

다스 소송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 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사장 등의 말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고 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1심 선고에 불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협의해 다음 주 초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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