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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유출 파장... 알 권리인가, 불법인가, 여·야 강대강 대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혈세를 부적절하게 썼다고 폭로하는 심재철 의원

한국당의 주장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심 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는 더블어민주당의 반박이 연일 이어지면서 앞으로 정기국회 일정에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비공개 예산 자료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휴일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에 대해서만 해명에 나서고, 고급 음식점과 주점 지출 의혹 등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성역이 아니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차례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합니까.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 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라고 했다.

이미 정부와 심 의원 측은 고발과 맞고발로 법적 공방에 나선 상태이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은 지난 27일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자료가 무단 열람 및 유출되었으며, 그렇게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와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맛불을 놓고 있다.

여야 역시 연일 난타전을 벌이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으로 비공개 예산 자료를 빼돌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심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밀 탈취’로 규정,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안을 제출했다. 또 한국당의 대응을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보했을 뿐인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또한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모아 대여 강공 태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도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는 반성할 줄을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아예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자를 최교일 의원에서 심재철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전면전에 나선 모습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 사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 대해선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강력한 입장 표명을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도 국회의 감시 대상인 만큼 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앞으로 열릴 국정감사가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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