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교 개신교
엄기호 목사, 한기총 정관 필요없다! 이은재 목사, 불법에 맞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이은재 목사, 엄기호 목사에 대한 ‘대표자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이어 ‘임원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
한기총 29-5차 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엄기호 목사

한기총 소속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 이은재 목사(직전 총회장)가 한기총 29-5차 임원회(8월23일)에서 자신을 제명 결의한 징계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원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목사는 지난 24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에서 엄기호 목사의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대표회장에 대한 ‘대표자 선출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8가합554333)’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하여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사법부에 고소·고발한 이은재 목사를 한기총 운영세칙 제3조에 의거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징계를 하기로 하고 긴급 임원회(29-4차)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징계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는 2018년8월30일까지 조사한 후 이은재 목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고 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징계 여부를 결의하기로 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 김용도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2018년8월20일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가졌지만 이목사의 징계사유가 보고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2018년8월22일 제2차 징계위원회가 다시 소집됐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이 제명의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목사의 제명을 주장하자,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사직서를 한기총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했다.

징계위원장(김용도 목사)의 사임으로 징계위원회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되었으므로 회의는 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다음날 29-5차(2018년8월23일) 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위원장의 보고도 없이 이 목사의 징계 건이 상정되었고 찬성14명, 반대5명, 기권7명으로 가결되어 이은재 목사를 한기총에서 제명했다.(임원 총원 65명, 26명 참석 14명 위임하여 40명 출석으로 개회됨)

이번 이은재 목사의 징계 절차나 제명결의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 당시 임원회에서 과반 참석의 개회성수가 보고되었지만 14명의 위임자들의 위임장 제출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 명단조차 공개되지 안했다고 한다. 또한 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임원들에게 징계 찬반의 의견도 묻지 않았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도 듣지 안했다는 것이 몇몇 임원을 통해 확인 됐다.

결국 40명(14명 위임자 포함)이 출석하여 14명만이 징계결의에 찬성하였고 출석인원(40명) 과반에 미치지 못했으니 사실상 징계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29-5차 임원회에서 이은재 목사를 제명결의한 것은 출석 인원으로 보고된 40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므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29회기 전체임원의 수는 증경대표회장 10명 명예회장 15명, 대표회장1명, 공동회장 25명, 공동부회장 23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으로 총 77명이다. 그 중 단 14명만이 이 목사에 대한 징계에 찬성하였으니 29-5차 임원회 결의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소를 제기한 행위가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여 이 목사의 회원 제명까지 신속하게 결행한 징계행위는 한기총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은재 목사 제명결의를 찬성(14명)한 대표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은 운영세칙 제3조 5항의 징계사유를 주장하나, 한기총의 정관에는 명예훼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표회장을 고소 고발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조항도 없다.

대표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불법행위를 했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선거로 당선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함이 마땅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회원을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고 징계를 한다면 한기총은 그야말로 엄기호 목사의 말대로 정관이 필요가 없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단체이다.

운영세칙 제3조 5항에 명시된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단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사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 조차 당사자에게 단 한번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

전례없는 징계절차로 2주내에 임원회 2번, 3일내에 징계위원회 2회를 소집하여 징계위원장의 보고서도 없이 신속하게 제명처리 했지만, 징계위원장(김용도 목사)은 “징계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가 불가능 하다”고 했다.

2년 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건호 목사를 포함한 한기총의 일부 임원들이 한기총을 상대로 한기총의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한기총 개혁을 위한 공동회장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직 사퇴를 촉구했었다. 이에 한기총은 긴급임원회를 개최하여 한기총의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 대한 관련 소송 제기 등,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홍재철 목사는 영구 제명 이건호 목사는 이 사건 결의 이후 1년간 한기총의 총회, 임원회, 각종 실행위원회 등에서 임원 및 대의원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불허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각 결의는 정관에 규정도 없이 임원(총회 대의원) 개인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위법한 결의이고, 이 사건 제1임원회 결의와 총회 결의는 피고의 임원(총회대의원)인 원고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나머지 각 결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들을 징계한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 실행위원, 총회 대의원으로서의 각 지위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법원의 판결이 한기총 임원회 징계 결의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526 판결 참조)

이은재 목사는 “징계행위에 관련하여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앞으로 2018년8월21일 ‘준법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이어서 2018년8월30일 ‘경고문(엄기호 목사의 불법을 규탄하는)’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이는 엄기호 목사가 이 사건 징계행위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엄기호 목사는 이 사건 징계행위 결과의 원상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바, 부득이 판결을 통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밝혔다.

이은재 목사는 “‘임원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이 인용된다면 곧 바로 제명 결의를 주도한 임원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불사 하겠다.”고 했다.

만약 한기총 29-5차 ‘임원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이 인용되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에 대한 ‘대표자 선출결의 무효 확인’의 본안 소송이 연달아 인용된다면 대표회장 직무정지 판결을 받은 이영훈 목사와 같은 기하성(여의도 총회) 소속 엄기호 목사(기하성 소속) 또한 한기총의 역사에 불법으로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사례로 기록 될 것이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겟,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