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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타겟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지사를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벌인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적시하고 지난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특검은 김 지사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과 드루킹 김씨가 벌인 댓글조작을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드루킹 측에 지난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김 지사가 역 제안했다고 의심했다.

특검이 이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최근 김씨로부터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비밀메신저 대화 내역이 중요한 단서가 된 것으로 여기에는 김 지사가 김씨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고 만남을 약속한 정황이 포함됐다. 또한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결과 등을 보고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달 초 김 지사의 경남 창원 관사와 경남도청 집무실,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2차(9일) 소환조사에서는 김씨와의 대질조사도 이뤄졌다.

김 지사 측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 등을 포함해 자신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김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기각 사유에 대하여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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