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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정부의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적신호, 한국경제의 위기..
출처-네이버 포스트

'집권 2년차'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1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고공행진 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를 변곡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60%선까지 붕괴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50%대 로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의 큰 이유는 경제 문제라는 분석이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로 가장 높았다.

항간에는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빨간불이 켜지고 한국경제는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까지 불안한 가운데 2000년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제조업 가동률, 악화하는 소득재분배 등은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다.

그동안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한국경제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OECD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연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9월부터 2001년4월까지 20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최악이다.

지난 6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일자리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으며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경제를 견인해주었던 반도체 분야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에 역대 최고 수출을 기록한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급성장한 중국 반도체의 위협적인 추격 속에 호황을 누렸던 국내 반도체 산업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한국경제의 국내외 위기의 적신호가 켜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9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화,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압박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국가주의적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체감심리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 하락세가 평균치보다 더 빠르고 하락폭도 더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 대비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할 것이다. 산업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선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업계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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