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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판결, 여성단체, 재판부 규탄하는 집회 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법원앞에서 기자들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오늘(14일) 무죄를 선고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에 나온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가 선고되자 짧은 본인의 입장을 말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와 여러 차례 성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다. 유무죄를 가른 건 위력, 즉 강제력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으로서 위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위력을 남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러시아 등에서 5차례 성폭력 혐의는 물론, 5차례 강제추행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일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한 무기력 상태에 빠진 건 아닌지 살펴봤지만 이 역시 아니라고 덧붙였다.

무죄가 선고되자 안 전 지사는 눈을 굳게 감았고, 김 씨는 정면만 응시했다.

법원 앞에서는 환호하는 안 전 지사 지지자들과 반발하는 피해자 모임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김지은 씨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14일 밤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각종 여성단체 회원들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여든 400여 명의 시민들이 안 전 지사에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안희정 무죄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참가자들은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 ‘싸지르며 판결이냐 하는 짓이 한남이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등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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