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북한 석탄 ‘억류 선박’, 지난해 4차례 국내 입출항 확인.'석탄의 불법수출' 등 유엔제재 위반행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촉구.

 

출처-네이버 포토

북한산 석탄을 베트남에 운반했던 선박이 이후에도 국내에 4차례 입출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1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운반했다고 파악돼 올해 초 억류조치를 당한 '탤런트 에이스'호(과거 '신성하이')가 지난해 7월과 8월 북한에서 중국과 베트남으로 석탄을 운반해 4차례 국내를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의원에 의하면 현재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호는 ‘신성 하이 호’라는 이름으로 2017년 7월 26일과 8월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과 베트남에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이후 2017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총 4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신성 하이 호’는 올해 1월 국적과 선명을 바꾼 뒤 군산항에 입항했다가 억류됐다. '신성하이'였던 해당 선박은 올해 초 토고 선적의 '탤런트 에이스'호로 이름을 바꾸었다.

유 의원은 북한에 기항한 제3축 선박을 전면 불허한 상황에서 '탤런트 에이스' 선박이 지난해 10~11월에 걸쳐 총 4차례(지난해 10월 10·22·27일, 11월17일) 자유롭게 입출항 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대북제재를 방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또한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가 가짜로 드러난 '샤이닝리치'호도 올해 5월 두 차례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싣고 국내에 입항해 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샤이닝리치'호는 올해 5월11일과 21일 인천항과 포항신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국내사법 절차에 따라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말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나 2397호는 국내사법절차와는 별개며 이와 연계해 적용해서는 안 되고 바로 제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석탄의 불법수출' 등 제재 위반행위에 관여한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하면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 이를 의무화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관련 선박이 많고 입출항도 상당한 기간이라 전면적으로 파헤치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미진하다면 청문회, 필요한 경우 특검까지 실시해 이 내용에 한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9건 중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겟,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