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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정치권 정쟁의 대결로 변질...
출처-네이버 포토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불법 내란음모인지 사전검토에 불과한지 진상규명 해야 하는 본질은 흐려지고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야 정치권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일 각각 기무사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TF를 만든 목적이 진상규명보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정치권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기무사 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기무사가 과거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의 통화까지 불법 감청했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기무사의 뿌리 깊은 병폐가 세상에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기무사의 군정 행각을 발본색원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3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기무사가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데 대한 대응책으로 전해진다. 추 대표는 "한국당이 도를 넘는 물타기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가짜뉴스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언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즉각 대응할 뜻을 보였다.

자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확산시켜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연루의혹이 있는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을 덮으려는 술수로 보고 있다. 또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엮으려는 정치적 기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기무사의 감청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한국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문재인 정부 군기 문란 진상규명 TF'를 꾸리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와 한국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사령관은 한국당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본연의 대전복과 관련한 위기관리를 잘했고, 그 외 이번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같은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검토했다는 김 원내대표 주장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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