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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단, 기무사 압수수색.. 계엄령 문건 작성 기무사 참모장 소환 예정.
출처-KBS

한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6일 오후 2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기무사 3처장으로 있으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기무사의 직무 범위가 아닌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소환해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소 참모장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었으며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조 사령관이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26일 새벽까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중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총괄한 기우진 5처장(준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다. 특수단은 25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 10여명의 사무실과 이들 중 일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들 기무사 요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또한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가 2014년 4~10월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무사와 예하부대를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련된 이들에게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검찰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유로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 사유에는 내란음모 혐의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최근 참여연대와 군 인권센터 등 6개 시민단체가 한 전 장관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겟  isa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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