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교 개신교
엄기호 목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해

엄기호 대표회장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협의로 피소되다.

고소인은 김창수 목사(한기총, 회원교단장협의회 회장, 전, 대표회장 권한대행)는 2018년 5월 28일자 종로 혜화경찰서에 엄기호 대표회장의 권한을 임으로 사용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기총을 해산의 위험에 빠트린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혜화경찰서에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해 줄 것을 명시하고 고소하였다.

김창수목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엄기호 대표회장이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기총 법인의 존속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제20조 2항과 제29조 2항에 반드시 특별위원장 임명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기총의 정관에는 다른 연합단체와 통합을 위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원의 3/2동의를 얻어 정관을 개정해야한다. 그리고 정관에 없는 사항은 민법 제68조에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해야하며, 민법78조에 의거하여 법인을 청산을 위하여 참석 원 4/3의 동의를 얻어 결의하고, 자산을 정리한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하는 엄중하고 신중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기호 대표회장은 통합위원장의 임명에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관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한기총의 법인 존속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은, 한기총 법인의 청산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행위로서 사단법인 한기총을 위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합추진위원장을 임명한 것과, 통합을 위하여 법인의 구성권과 논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하고 서명한 것은 대표회장의 지위와 힘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한기총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기총 법인의 존속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원총회와 임원회의 동의 없이 서명한 것은 대표회장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기총을 위험에 빠트린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법률의 엄정 한 처벌로 엄기호 대표회장의 독단과 독선적 행위를 막아 줄 것을 사법부에 호소하였다.

 

김인기  isa05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겟,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