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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결국 무산
▲출처: 네이버 이미지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 동시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데드라인'인 23일을 넘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는 무산됐다.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실무적 시한인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으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충돌, 합의 없이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6월 개헌이 물 건너갔다.

지난 대선 당시 주요 후보가 모두 공약했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물 건너가면서 문 대통령이 단시일 안에는 정부안 제출 형식을 또다시 취하며 '대통령 의제'로서의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재외국인 투표권을 고려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의견에 따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은 지난 23일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방송법 처리, 드루킹 사건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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