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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은
▲출처: 구글이미지

최근 김정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과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이는 김정은의 의도는 뭘까?

현 상황을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백기 투항하듯 대화에 나선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오히려 북한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남북 회담을) 주도해 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 사실 북한의 전략적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개발과 핵 실험을 강행해온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교섭용으로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기회가 왔다고 보고 올 초부터 대화 노선을 전개한 것이다 국내외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에 나선 배경은 강력한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북한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아니다 밖에서 아무리 제재를 한다 해도 효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경제제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나섰다고 생각하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쉽게 핵 문제에 관한(비핵화)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오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5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대화를 선택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북한과 회담에 임할 경우 자칫 북핵 협상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전술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김정은이 대화에 나선 배경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경제 제재의 압박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우선 내부적으로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겼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제재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초조해졌다.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대립구도에 있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지렛대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동계올림픽 기간을 활용해 대화로 국면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협상 전략 시나리오를 크게 2가지 정도로 본다면 우선,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며 선언적 합의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행동은 뒤로 미루는 경우이다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비핵화는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선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움직이는 시나리오다. 이게 가능하려면 체제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구두로 체제보장을 언급하는 수준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국이 담보를 서야 할 것이다 남북이 합의하에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일종의 틀을 짜고 미국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미국 등 국제사회가 유일한 협상조건으로 내세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대북 전문가 대다수는 북한이 CVID 협상카드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 3월 말 중국을 깜짝 방문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서로 마음을 연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어쩌면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 일수도 있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위해 중국을 등에 업고 교섭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 중국도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개입하며 미국과 대등한 입지를 구축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방중은 뜻밖이라 상당히 놀랐다.

현재 김정은은 미치광이(mad man) 혹은 합리적인 인물로 양극의 평가를 받고 있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한 그의 폭력성은 잔인한 미치광이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의외지만 밖으로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안에서는 숙청하는 김정은에 대한 정반대의 평도 있다. 2016년 <뉴욕타임스>는 그를 '이성적인 지도자'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는 '생존을 위한 이성적인 사고'였다는 것이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자신을 보호하고 국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를 통해서 평을 전했다.

김정은은 미친 게 아니라 자신의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자신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걸 알고 북한을 대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뉴스타겟  newstarget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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