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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지난해 2월 17일 이후 353일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5일 오후 2시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핵심 혐의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그러나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즉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인정하 수 없는 만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에서는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겟  caleb@newstarg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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