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교 개신교
논란의 한기총 정기총회, 예정대로 열릴 듯한기총 상대로 선거업무중지가처분 신청한 전광훈 목사 측 주장 설득력 약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4일 앞둔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는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 이하 선관위)로부터 후보 부적격 판단을 받아 탈락한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가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업무중지가처분' 첫 심리가 열렸다. 

이날 채권자 전광훈 목사는 변호인(법무법인 로고스)과 함께 참석했으며, 채무자 한기총 측에서는 변호인 없이 사무총장 최충하 목사만이 참관했다. 오히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정세)이 한기총 측을 변호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가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지난 22일 대표회장 후보에서 서류문제로 탈락이 결정되자 전광훈 목사의 의도대로 한기총 선거가 중지되고, 다시 선거가 치러지길 바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교단과 단체를 포함하는 한기총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진다"며 "그런데 한기총 선관위가 단체의 추천을 받고, 후보자 등록 서류도 모두 제출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공정하지 않게 후보의 자격을 박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이 한기총 측을 변호하고 나섰다. 그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 1항에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는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명시 되어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써, 사회에서 보편 타당하게 인정되는 것이 신원조회증명서"라며 "이러한 선관위의 자율권 행사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6년도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의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의 부분이 2017년도에 위 내용을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로 개정했다"며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예장 대신 교단은 한기총 소속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판사는 전광훈 목사 측에 한기총 선관위가 제출 요청을 한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신원조회서를 떼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신원조회서 발행 담당자인 경찰관이 신원조회서는 본인만 볼 수 있고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문제 제기한 '신원조회서'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3조 후보등록서류에는 없지만,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사전에 선관위의 결의로 제출을 요청한 서류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12조(부칙)1에서는 '본 규정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위 결의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 목사 측의 주장대로 서류를 내는 것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엄기호 목사는 신원조회서를 제출, 김노아 목사는 제출 후 바로 회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판사는 전 목사 측에게 청교도영성훈련원이 한기총 소속 단체인지와 전 목사의 소속 교단은 한기총 소속 교단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또 전 목사 측이 한기총에 제출한 추천서의 경우도 추천서 형식이 아닌 추천 결의를 한 회의의 회의록을 제출했음을 확인했다.

변호인 옆에 있던 전광훈 목사는 자신도 할 말이 있다며 선관위의 제출서류 요청은 불법이고, 자신도 한기총의 단체 회원임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애초에 교단 문제는 후보등록과 관계가 없다며, 지난번 선거에서도 단체 회원의 후보가 나와서 선거를 치렀다. 선관위가 김노아 목사를 단독후보로 만들기 위해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기총 선관위가 김노아 목사를 단독후보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기총 스스로가 만든 결과라고 평한다. 이번 대표회장 선거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은 엄기호 목사가 아닌 전광훈 목사를 지지했으나 엄 목사나 전 목사나 후보 자격문제로 선관위에서 탈락시켰다.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기하성여의도 소속 목사라는 것이 아이러니다.

최성규 목사는 오히려 엄기호 목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기하성이 지지하는 전광훈 목사가 서류미비로 후보자격이 박탈됐다. 더불어 선관위는 엄기호 목사의 제출서류 중 추천서 부분에서 총회장 추천서만 있고, 추천을 결의한 회의의 회의록이 없음에도 추천서를 인정해줬다.

그러나 언론의 비난과 법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결국 선관위가 엄기호 목사를 후보에서 탈락 시키게 됐고, 김노아 목사가 단독후보가 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기총 관계자는 "천만인 서명을 모으시는 지도자께서 한기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니 취하하라"고 권면했다. 이에 대해 전광훈 측 관계자는 "한기총 도움없어도 천만인 서명운동을 할수있다" 고 말해 한기총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판사는 "30일 선거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본안에서 다룰수도 있는 문제로도 보인다"며 "29일 오전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가처분 건에 대하여 오후에 결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타겟  caleb@newstarget.kr

<저작권자 © 뉴스타겟,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겟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