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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기재부의 소득세법시행령 수정 입법예고에 집단 반발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하 기재부)는 지난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검토한 결과,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되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는 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기재부의 입법예고가 발표되자 개신교계는 즉각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22일 연합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종교 활동비 신고'와 '세무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종교 활동 감시'와 '종교 자유 침해 과세'의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 등을 비롯한 약 20여명의 한기총 목회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소득세법시행령 수정 입법예고에 대해 항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한기총 제공

한편, 지난 21일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 등을 비롯한 약 20여명의 한기총 목회자들은 제28-7차 임원회와 제28-2차 실행위원회 이후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정부의 종교인과세 수정 입법예고에 대해 항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엄 대표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종교인 과세만 하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갑자기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라고 한 것은 종교활동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고 정교분리에도 어긋난다"며 "종교의 활동 범위를 정부에서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규탄했다. 

이어 "저희들은 종교인 과세를 대환영하지만, 종교활동비 신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교계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목회자들이 침묵할 때가 좋은 것이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시한폭탄 같은 일이 될 수 있다. 주변에서 종교 탄압이나 종교 길들이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천신만고 끝에 시행을 앞둔 종교인소득 과세가 그동안 종교계와 소통 협의를 진행해 온 기재부가 아닌 총리의 편향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6개월간 진행된 정부와 종교 간의 협의 정신과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12월 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안)'은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소득 과세 모법의 취지와 종교계 특수성은 무시된 채, 종교인소득 과세가 아닌 종교 활동 감시와 탄압을 가져오는 악법으로서, 정교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들의 눈치만 살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10일 앞두고도 명확한 시행령 개정안과 과세안내 매뉴얼도 제시하지 못하여 종교계와 종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정부가 갑자기 등장한 편 가르기 식 지시로 국회를 통과하고 종교계와 협의한 모든 과정을 깨뜨리고 '종교 활동비 신고와 세무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종교 활동 감시'와 '종교 자유 침해 과세'의 의도를 드러내었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국민개세주의의 정신을 따라 종교인 소득 과세라는 납세의 의무에 동의하였으나, 헌법상 명시된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야 함을 당부하였으며, 11월 30일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그 법적 원칙과 신의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런데 12월 21일 발표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재입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안이다. '종교 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활동의 공적 재정으로 비과세 대상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기독교에서는 종교 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인 개인소득과 구분하여 회계하고 구분 관리하며 그 사용도 교회 명의의 통장과 법인 카드로 지출하는 등 공적 관리를 하도록 지침을 세우고 소속 교회에 홍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의 지급 명세서 제출 시 종교인 소득과 함께 종교 활동비를 신고하도록 하고, 세무조사까지 한다는 재입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하며, 종교인의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는 소득세법 제17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이다. 

만일 기재부의 시행령 재입법안이 그대로 확정되고 시행된다면 이는 종교 활동을 위축시키고 종교 탄압을 불러일으킬 개악법이 될 것이 명확하므로 재론의 여지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기재부의 시행령 재입법안은 총리가 말한 최소한의 보완이 아니라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며, 법 정신과 신의를 지켜야 할 정부가 먼저 위법하고 협의를 파괴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기에 이제 국민 누구나 법과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하여도 탓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조세 저항과 최악의 사태는 모두 현 정부가 자초한 위법과 협의 정신 파괴로 인한 책임임을 역사 앞에 밝혀 둔다. 

2017. 12. 22.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교단장회의 
75개 회원 교단  
(사)한국기독교연합 
39개 회원 교단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개 회원 교단 
한국교회교단장회의 
22개 회원 교단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일동

 

윤창현 기자  caleb@newstarg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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