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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고소 건, 검찰은 불기소 결정공동폭행교사, 재물손괴교사, 예배방해교사,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이하 교개협)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외 4인에 대해 제기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교사, 재물손괴교사, 예배방해교사, 강제추행(2017형제43711호, 형사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6일 1심이 기각된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김기동 외 2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7카합20212, 민사 건)'의 항고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김기동 목사를 둘러싸고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던 성추행 의혹들도 법적 논박 차원에서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사 건은 지난 6월 2일과 4일 성락교회 폭력사태를 둘러싼 책임자들에 대한 교개협의 고소라 할 수 있는 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2017형제35177, 47958) 즉, 교개협측 교인들의 철문 손괴 행위에 대한 성락교회측 교인들의 방어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안 됨(2017. 9. 26)" 처분과 동일하게 인정되었다.

또한 '성락교회 운영원칙', '사무처리규약',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2017. 9. 26)'의 각 내용을 감안하여 “김기동 목사는 성락교회 감독의 지위에서 성락교회 관리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철문 설치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성락교회 측이 설치한 철문을 교개협이 강제로 부쉈다.

특히, 김기동 목사의 강제추행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별개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서 수사 진행중인 강제추행 관련 수사를 실리에 부합하여 본 수사와 병합 송치하여 다루었다고 밝혔다.

우선, 고소인 L씨는 "성락교회 앞에서 성도들과 어울려 김기동 목사(피고소인)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 피고소인이 사진 촬영 중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자신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좌우로 더듬으면서 만졌다"면서 증거자료 사진 3장을 제출했으나, 피고소인은 "사진상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왼팔에 팔장을 끼워 잡아당겨지는 힘에 의해 손바닥이 닿을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고소인 L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사진

수사과정을 통해 검찰이 확인할 결과, "고소인 L씨가 피고소인의 좌측 팔을 끼운 채 오른손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과 사진에 함께 담긴 성도 8명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사진 촬영 당시 고소인은 웃는 모습으로 V자를 하고 있어서 피고소인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성이라고는 도무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소인 L씨의 진술과 증거자료(사진)에 나타난 당사자의 자세 등을 감안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자를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습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유를 서술했다.

한편, 성락교회의 이번 분쟁 사태는 다음과 같은 단계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개협이라는 별도의 모임을 구성하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개설 ▲김기동 목사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확산 ▲김기동 목사와 교인 간의 이간 및 분열 ▲예배방해 ▲교인 간 폭언•폭력 발생 ▲교회기물 파괴 ▲재정•성윤리 의혹 확산 ▲재정장부 열람신청 ▲횡령•배임•폭행•혐의 등 형사 고소

이를 통해 교개협측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재산을 분할해 차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김기동 목사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 및 성추행 등 각종 의혹들만 조작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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