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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장통합총회 특별사면 철회 관련 소송 각하
▲지난 2016년 9월 1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 특별사면위원회의 특별사면선포식 ⓒ뉴스타겟DB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이하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 특별사면위원회 특별사면대상자들인 이명범 외 5인이 예장통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30민사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단 결의는 종교단체인 피고(예장통합)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내린 주관적 판단, 평가"라고 전제하고, "임원회의 결의 및 총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들(이명범 외 5인)에 대한 종래의 이단 결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본래 피고(예장 통합) 교단 소속이 아닌 원고들(이명범외 5인)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에는 어떤 영향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임원회 결의 및 총회 결의로 인하여 이명범 외 5인이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의 존부와 관련되거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각하를 결정했다.

이명범 목사(레마선교회), 변승우 목사(사랑하는교회), 이승현 목사(평강제일교회), 김성현 목사(성락교회)는 지난 2016년 9월 27일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 모두 원천무효 폐기'와 그에 앞서 9월 9일 열린 제100회기 13-1차 임원회의 '사면선포 철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미 올해 1월 초 총회의 '이단 특별사면 결의 및 선포 원천 무효폐기'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윤창현 기자  caleb@newstarg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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