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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세무조사 받지 않는 조건으로 종교인 순수소득만 과세하도록 추진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정계헌 목사)가 제102회 총회에서 세무조사 받지 않는 조건으로 종교인 순수소득만 과세하도록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가 아닌 종교과세를 추진하려고 했다"며 "시행메뉴얼에 의하면 세무당국이 교회재정부를 열람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 목회자 과세는 국민들 가운데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회자의 사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고, 이미 법이 제정됐으므로 현실 가능성 없다"고 했다.

소 목사는 "또한 자발적으로 과세할테니 종교인 과세를 철회하라는 주장도 이미 종교인 과세가 입법화되었으므로 현실 가능성이 없다"며 "본 위원회는 종교인들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단서로 종교인 순수소득만 과세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어 보고자로 나선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서기 전주남 목사는 "저희 위원회의 1차 목표는 과세 유예이며 최종 목표는 과세 철회 및 자발적 납부다"라며 "청원사항으로 과세 2년 시행 유예를 국회에 건의하되, 납세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하며 정부와 한국교회와 소통하도록 본 위원회를 존치하도록 청원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기자  caleb@newstarg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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