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교 개신교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시행 앞두고 개신교계 예방
▲김동연 부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왼쪽)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과 (오른쪽)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14일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잇달아 예방해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엄기호 목사는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이 2015년과 2016년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과세당국과 종교 간 과세와 납세를 위한 소통과 준비가 없었다"며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마비 사태에서 정부와 종교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새 정부를 맞이했는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과세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소통이 없었고 준비도 덜 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유예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종교인 과세 유예가 올해 연말 끝나기 때문에 내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서영 목사는 “교회재정은 목사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재정위원회가 한다. 그런데 세무 당국이 교회를 사찰하게 되어 신앙을 침해받게 되는 것을 기독교계가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미 많은 목회잘들이 세금을 자진납부 하고 계신다. 또 교회가 한국사회의 갈등 해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종교인 과세로 인해 이런 부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무사찰 등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추호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종교인 과세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 목사는 “앞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어떤 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종교계와 실무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종교계와 상의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만났으며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계를 차례로 예방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진보 개신교 교단 협의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와 만난다.

뉴스타겟  mihye0828@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겟,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겟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