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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교회의 대안…종교법학회 세미나 열어
▲'차별금지법과 교회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종교법학회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유장춘, 황규학, 소재열, 김정우 박사

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 박사)가 9월 1일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630호에서 '차별금지법과 교회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성애와 반대논거(유장춘 박사)', '미국사법부와 교단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기독교적 대안(황규학 박사)', '헌법의 성별 차별 금지와 교회의 교리위반인 동성연애 금지법(소재열 박사)'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유장춘 박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10차 개헌을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2017년 10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 후, 12월 31일가지 개헌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성평등 항목을 신설해 남녀동등을 기초로 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개인의 존엄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유 박사는 "차별금지법 중에서 동성애자의 성행위를 이성애자와 동일한 정상적인 성행위로 보도록 하는 조항이 받아들여지면,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과 동성결혼, 군대 내에서의 동성연애도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면 결혼을 1남1녀로 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와 같이 근친결혼, 일부다처제 결혼이 용인돼 기존의 가족제도의 붕괴를 몰고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성경이 불법서적이 될 것이며, 출산율 저하, 에이즈 확산,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혼란,  대리모 문제 등의 사회문제도 가중될 것"이라며 "성소수자의 취향을 세워주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보다는 그들을 치유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사법부와 교단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기독교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황규학 박사는 "'어떠한 주도 적법한 절차없이 국민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 또는 강제할 수 없다'는 미국수정헌법 제14조가 동성애자들의 기본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1960년대 중반 이래 연방대법원이 기본적이라고 판시한 것은 주로 성, 생활, 혼인, 출산 및 자녀양육 등 사생활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는 적법절차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동성애자의 권리와 같은 비본질적인 권리까지 보장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황 박사는 동성애자와 관련한 美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 갔다. 그가 예로 든 판결은 '1986년 바워스 대 하드윅(Bowers v. Hardwick) 판결, 1992년 로머 대 에반스(Romer v. Evans) 판결, 2003년 로런스 대 텍사스(Lawrence v. Texas) 판결, 2013년 윈저(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이다. 황 박사는 "미국은 10년 간격으로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동성애 관련 판결로 미국은 동성애 차별금지, 동성애자들의 섹스·결혼정당화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교단들의 동성애와 관련한 입장도 덧붙였다. 황 박사는 "1996년 헌법에 안수자의 정절순결 조항을 삽입하는 등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던 미국장로교회(PCUSA)가 2001년에 열린 제213차 총회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룬 결혼의 정절과 독신의 성적 순결성을 목사, 장로 등 모든 직분의 안수조건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절순결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한 "미국 성공회(ECUSA), 캐나다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안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미연합감리교회(UMC)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산하 교회와 목사 중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으로 "교리적인 입장보다 법적인 입장을 중시해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통해 '성적지향'이 차별금지법에서 삭제되도록 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펼치는 한편,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제한 소재열 박사는 "과거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기존 교회에 침투해 교인의 지위를 취득한 후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 법원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다"며 "동성애자들도 숨어서 기존 교회에 등록해 교인의 지위를 취득한 후 이들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킬 경우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기 대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이러한 문제를 자치법규로 규정하여 교회의 설립목적에 따른 교리적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성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 박사는 "지난 8월 24일,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목사) 등을 중심으로 국회개헌특위 개헌(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동성애와 관련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헌법개정 절차 상 개정안이 공고되더라도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김정우 박사(숭실대)는 "국내에서는 미국의 교단들이 동성애를 다 찬성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의 교세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며 "동성애를 인정한 교단들의 사정을 본다면 안수를 받아야하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며, 동성애를 찬성한 교단들의 교인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장로는 "이번 헌법개정안에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제외되도록 온 교회가 하나되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윤창현 기자  caleb@newstarg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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