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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선거운동 금지를 촉구 한다

공정선거감시위원회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선거운동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정선거감시위원회는 또, "한기총 정관, 선거관리규정에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은 사람을 이단이라고 비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선거관리법 제 9조 2항을 근거로 들며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의 전문이다.

28년 전통의 23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는 역사상 유래 없는 혼탁한 선거전이 될 전망이다. 이영훈 대표회장의 자격이 법원으로부터 정지되고, 대표회장을 낙마시킨 김노아 목사(신천지 대책위원장)과 법원에서 대결이 김노아 목사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제는 한기총에서 제2차 대표전쟁의 진검승부가 시작되었다.

최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었던 한기총이 한교총, 한교연, 한기연으로 분열되어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뜻있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대부분은 몇몇의 정치적인 욕망에 의하여 분열된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에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연합단체의 분열은 명백하게 주님의 뜻이 아니다. 한 몸으로 규정한 교회가 교파는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마저 모래 알맹이처럼 흩어지는 것은 한국교회성도들 조차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기총의 최우선과제는 한국교회의 연합단체를 통일하는 일이며, 이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기총 대표전쟁에 출전한 인물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한기총 신천지 대책위원장 김노아 목사를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소문을 교계에 확장시키고 있다. 교회가 개인이나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먼저 이단대책위원회에 회원의 고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증과정에서 대상자의 변론과 방어권을 준 상태에서 오랜 시간동안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단의 진위여부를 발표해야하며,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이단이 확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 후보에게 이러한 절차 없이, 한기총 공동회장, 신천지대책위원장의 직위를 가진 회원에게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며, 선거후 누가 대표회장이 되더라도, 또다시 선거관리규정 위반의 논란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한기총 정관, 선거관리규정에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은 사람을 이단이라고 비방하면 선거관리법 제 9조 2항 '상대방 비방,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각종방문,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의 광고 집단지지결의, 허위 기재된 서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김노아 입후보예상자는 30년 전 탁명환 목사가 발행하는 현대종교의 협박에 불응하여 이단으로 규정되었지, 한기총 뿐만 아니라, 소속 어느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된 사실이 없으며, 예장 통합측 이대위에서도 조사한 후 이단성이 없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국교회와 연합 사업에 헌신해온 사람을 선거철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비방하는 것은 교회법과 질서를 무시한 행동으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한다.

김노아 목사 본인이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였고, 분열된 한기총을 한기총의 이름으로 통합하는데 헌신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정선거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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